뭐냐 이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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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으며 기소됐다. 또한 일부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 ?
    녹스 2024.01.30 08:44
    나라가 더럽다 언제쯤 지은 죄를 처벌받는 시대가 올까. 물론 공정하게
  • ?
    VestiGate 2024.01.30 10:10
    사법 판단 기준이 정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삼권분립 같은거 이 나라엔 없는듯...
    판사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판사가 거의 고립된 상태...
    사법 거래가 이루어져도 판사의 독립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

    판사와 검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서 가져와 국민에게 돌려주는 실험을 해봐야할때다.
  • ?
    녹스 2024.01.30 13:35
    @VestiGate
    정말 동의합니다!!

    대법원장도 그간 판결 이력으로 선거해야 합니다
    대선 총선 법선

    왜 법원만 금단의 영역인지
  • ?
    T1페이커센빠이 2024.02.02 19:00
    @녹스
    하지만 선거가 다 좋다면
    윤씨가 대통령될일도 없었겠지
  • ?
    녹스 2024.02.02 21:14
    @페이커센빠이
    맞지 아주 체감하는 폐해지만,
    허나 윤대갈이 앉히는 따까리 같은 애들이 법원장이 되는 걸 막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국민한테 있냐 없냐는 차이가 크다고 봄..
  • ?
    XAII 2024.01.30 11:07
    민족반역자 2찍들이 되도록 우민화 작업에 힘썼어야지 ㅋ
  • ?
    겨울의검 2024.01.30 14:14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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