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으며 기소됐다. 또한 일부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으며 기소됐다. 또한 일부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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