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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범 2024.03.27 13:29
    조국딸이 장학금 받은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게 지금도 아예 이해안됨.. 판사도 공부만 잘했다고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인게 맞는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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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4.03.27 15:24
    @표범
    청탁금지법 유죄 보다는 오히려 미국대학의 온라인시험 대리시험을 유죄준게 더 논란거리죠
    청탁금지법은 논란소지가 없는건 아니지만 유죄가 터무니없는건 아닙니다
    조민이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낙제받고 학업 포기하지 말라고 받았다는건데 그걸 한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받았습니다
    조민 이전에 해당 장학금을 연속으로 받은사람도 없고 성적미달자가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겠지만 해당 장학금은 단순히 교수 추천으로 받은것인데
    법원은 저명인사였던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특혜였다고 판단한것입니다
    검찰은 이 장학금을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로 모두 기소했는데 뇌물수수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즉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도 공직자 입장에서 특혜를 받은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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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범 2024.03.27 18:05
    @하얗게불태웠어
    해당 장학금은 성적장학금이 아니기때문에 낙제받던 말던 성적이랑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학업 포기하지말라고 준거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걸까요?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건 6번받은게 아니라 서울대 장학재단에서 2번받은게 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 해서요..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준건데, 장학금 기부하신 분이 장학금 줄 사람을 지목할 수 있는데 그게 조민이었습니다. 전달 과정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조국 대표가 얼마전에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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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4.03.27 23:31
    @표범
    서울대 장학금이 아니고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이 유죄판결을 받은 겁니다
    부산대에서는 장학금을 6회 1200만원을 받았고 그중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후 받은 600만원이 문제가 된겁니다
    서울대 장학금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이라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전원 장학금은 원래 성적미달자에게 지급할수 없었는데 조민이 장학금을 받는 2015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성적미달자도 장학금을 받게 된겁니다

    https://m.segye.com/view/20230207516177
    노 원장은 장학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5년 조씨가 의전원 입학 후 학교 측 무작위 배정원칙에 따라 지도교수가 됐다”며 “그런데 조씨는 1학년을 마친 뒤 유급에 학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낙담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조씨가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란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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