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99078?sid=001&lfrom=kakao
촌극 그자체.
자리는 5년이면 끝이지만 아파트는 영원하다.
가정내 내무부 장관이 허락하지 않았을것...
아무튼 지들도 양도세 강남 아파트 빼기 싫어 저러는데
이 지경인데도 실드치냐? 부동산정책은 실패한게 맞다.
문대통령의 다른 정책은 성공한게 있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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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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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vs 명예 선택하라고 해서 포기한 것인데 부동산 정책하고 뭔 상관. 오히려 그 자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들어와서 힘을 붙이겠지. 그리고 댁도 10억 넘는 아파트 한채라도 있지 않는 한 지금 정책 응원하는게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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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asd지금정책을 왜 응원함
당연히 그렇게 틀어막으면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그 부담 전가할텐데.
90퍼센트가 넘는 경제학자가 정부의 부동산 임대금액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음. 맨큐의 경제학 과 경제학 원론 거의 첫장에 나오는 소리임.
그렇지만 경제학의 사실과 실제 현실은 괴리가 있으니 개입할 수 있어. 개입했다쳐.
근데 그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을이 그 정책의 수효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응원을 함?
더 어울리는 사람? 정권 다 끝나가는데 어울리는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일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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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사과를 요구하거나 비난해서 책임을 지게 할거면 제대로 도와준 뒤에 요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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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asd글쎄요.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국회서 딴지놔도 하고싶은건 시행령으로 다한거 아닙니까?
내 기억이 이상한가? 장관도 청문회보고서 채택안되도 그냥 프리패스하는 선례도 다수 남겼고.
그리고 지금 180석 몰아줬으니 더는 변명 못하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성과로 볼때 힘몰아준다고 잘할거라는 생각은 안드는데?
그자리 열심히 하라고 뽑은 자리 아니에요. 잘하라고 뽑은 자리지.
적폐고 어쩌고도 다 좋은데 결국은 살기 좋게 만드는게 제일 먼저인건 당연한거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니라서 그런지 내 느끼기에는 살기 팍팍해 졌소이다.
남은 2년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만좀 전정권 어쩌구 핑계 대지마소. 감옥 쳐 넣은 닥이랑 MB도 그만 찾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매? 니들 말마따라 실력을 보여줘. 이 핑계 저 핑계 그만좀 하고.
임기 초반도 아니고 4년차 접어드는데 아직도 전정권 하는 꼴 보면 이제 웃음도 안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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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h180석 된지 세달도 안됬는데 그 변명하지 말라는 소리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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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h그건 님이 지지자가 아니라서 그럼. 원래 이명박근혜때도 님들이 말하는 좌파들은 항상 삶 퍽퍽하다고 했음. 실제랑 전혀 관계없이. 심리임 선거 맨날 지니까 불만 불평만 쌓이고. 정확히 보수당 최정성기인 이명박때 진보라는 애들이 그랬음. 그때 레파토리중에 하나가 이민간다고 하는건데 그렇게 말하고 이민간 사람 본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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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h살인범한테도 적용하지 않는 소급입법으로 규제 시행전 거래에 대해서도 8 17 대책 적용한걸 빼먹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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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asd도와준 시점에 이미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공범인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신가. 이 신박한 논리에 감탄해서 x랄을 탁! 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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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날파리들 색출하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겠죠 ㅋㅋ 불쌍하긴 한데 거쳐가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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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 무주택
강기정 정무수석 → 1주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 1주택
김외숙 인사수석 → 2주택.
부산 좌동 경남 선경 3.12억
오산 세마 이편한 2.64억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 2주택
은평 응암 재건축 1.89억
구리 교문동 4억
김조원 민정수석 →강남 2주택
잠실, 도곡 40억
이번에 사표낸 사람들 주택현황. 여기서 김조원 말고는 주택때문에 그만두는거 아님.... 비아냥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무슨 다 아파트 때문에 그만둔다고 호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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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그럼 뭐때매 사퇴한건지 알려주셈.
반포 아파트 팔지도 않은거 무주택으로 만들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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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노영민 그거는 썰이지 확정도 아님. 국토부 실거래 목록에 안올라갔다고 그런 소리 나오는데, 계약서 쓰고 한달뒤에 등재되는 경우 많음. 적어도 팔았다는 이후 8월 중순까지는 봐야 구란지 아닌지 알수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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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8월 뒤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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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애초에 본인이 본문에 '지들도' 강남 아파트 때문에 그만둔다는 뇌피셜 썼으면 수정부터 하길. 그리고 비서진 보통 1년 정도하고 그만두는 사람 많고, 김조원은 님말이 맞는데, 나머지는 책임(특히 노영민은 부동산 논란 불지름)지는 사퇴겠죠. 본문대로 양도세나 강남 아파트 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하는건 호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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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팔은것도 결국 시세차익 본거 아닌가요?
글내용을 수정해야하나요?? 제가 틀렸으면 박제되서 욕처묵우야지 도망가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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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생각이 독특하시네.... 시세차익이요? 아니 언제 얼마에 산지 알지도 못하는걸 시세차익이라니... 그리고 노영민말고 있음? 그럼 시세차익 보지 못하게 집값 살때 가격으로 떨어질때까지 들고 있어야 함???
본인이 틀린부분 욕먹어야 한다면 틀린 부분 사과라도 하시던가요. 그게 기본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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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틀린게 뭔데요 아직 모르는거 아녜요? 수정은 안한다고요 틀렸으면 욕처먹게요.
설마 한달전에 샀다 판건 아닐거아녜요 그리고. 반포 12억 차익 남겼다는구만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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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틀린부분
지들도 양도세 강남아파트 팔기 싫어서 사퇴했다
이부분 틀린거 아님? 6명중에 1명만 해당하는데..... 노영민 12억 시세차익알면 기사 읽어봤으면서도 그냥 썰믿고 노영민 안팔았다고 단정 지으신거네.....ㅋㅋ 6명다 강남아파트 팔기 싫거나 양도세 내기 싫어서 그만둔것처럼 의도적으로 호도해서 쓴거 아님???
나머진 가치판단이니 접어두고라도.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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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노영민이 팔았으면 시세차익 본거 맞잖아요. 그래요 6명 전부는 아닐 수있겠죠.
제가 틀렸으면 욕처먹게 냅둔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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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그러세요. 다음부턴 감정적으로 글쓰지 마시고 사실관계 기반해서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글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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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사실관계는 님도 아직 모르는거 아녜요? 이해가안되네
님도 아직 모르는데 왜 님말은 사실이여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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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주택 현황과, 가격 적었으면 강남의 김조원 말고는 강남 주택때문에 그만둔다거나, 양도세 때문에 그만둔다는 구라이브라님의 본문의 내용이 틀렸고 제가 말한게 사실에 가깝다는거 분명하지 않아요?ㅋㅋ 너무나 분명한데... 이게 이해가 안되나요?ㅋ
그리고 노영민 판거 실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ㅋㅋ 시세차익도 구라이브라님이 본 기사의 12억이 아니라 8억 5천만원인걸로....ㅋㅋ 역시나 노영민 반포집 안팔려고 그만둔다는거는 디씨발 부동산무새들의 악의적인 가짜뉴스였던걸로 결론 났네요...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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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전부다인줄알았는데 오로지 한명 김조원인게 참 죄송하고요.
12억의 시세차익이 무려 3억 5천이나 줄어든 겨우 8억 5천 이정도 시세차익은 누려도 되겠죠. 죄송하네요.
어쨌든 누군가는 잘못했고 시세차익 누렸찌만 전부다는 아니니까 제가 잘못말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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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끝까지 그렇게 비아냥되고 정신승리하세요.ㅋㅋㅋㅋㅋㅋ 8억5천을 12억으로 부풀린거면 50%를 부풀린건데 부끄러움도 없으시네.ㅋㅋㅋ 참고로 아파트 매매가가 11억 3천입니다. 근데 12억 시세차익이요? 기적의 수학자도 아니고ㅋㅋㅋ 걍 찌라시 기사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해도....ㅋ
처음부터 저는 일관되게 김조원만이라고 했고, 님이 그만두는 사람들 대부분 강남아파트나 양도세 때문에 그만둔다고 호도한거 지적한건데 잘못한거죠.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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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예 깔끔하게 그래서 달라진건 제가 비꼴 대상 몇명은 아니다 였다 말고 있나요??
아예 전부 아니었던거 아니죠??
이들의 내로남불 깔수있는거죠? 없는걸로 만들순 없잖아요?
전원 다 아닌게 아닌이상 비판 피할수있나요??
제가 뭘 해도 님이 어떻게 실드칠라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 아녜요?
저들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고싶으신게 아니면 여기서 더 할말있나요?
왜 저들의 잘못을 과하게 지적한게
저들의 잘못 보다 잘못이 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그건 개인의 기준이니 뭐라할 문제가 아니며,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규제안을 만든 고위층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욕을 먹을만합니다.
이건 님이 무슨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누군가는 충분히 욕할수 있어요.
제가 잘모르고 말한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봤어도 저들중 몇명이 욕먹을만한건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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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제가 하지도 않은말을 하시네.ㅋㅋㅋ 제가 언제 전부 욕하지 말랬나요? 김조원은 강남집 팔기 싫어서 관두는거라니까요??? 근데 님은 강남집도 없는 사람들과 양도세도 얼마 내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그것 떄문에 관둔다는 뇌피셜을 쓴거잖아요?? 근데 뻔뻔하게 본인이 틀리니까 아니 1명만 내가 말하는거에 해당하면 욕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만용은 어디서 나오시는거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쓰던가요? 애초에 제가 쓴 제 첫댓글을 보세요.ㅋㅋ그거 태클걸려고 노영민도 안팔았다는 디씨발 가짜뉴스 끌고온게 누군데요...ㅋㅋㅋ
그리고 설마 세부담 늘리는걸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거임???ㅋ 다주택자에게 세금 중과를 하는거지 그들을 처벌하는 규제안을 낸적은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증세에 대한거지 처벌은 아님. 차라리, 다주택자 죄악시 했으면서 2주택자 있는 이중성을 비판 하시는거면 이해감.ㅋㅋ
다음부터는 제발 본인 틀린거 인정하면 거기서 끝내시고 아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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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이중성 비판외에 할게있나요??
내집 팔겠다는데 누가 욕을 먹어요??
지들이 다주택자들 쳐잡겠다면서 자기들도 다주택자니까 욕먹는거지
제말은 왜 호도하심?
주택매매시 최대 징역까지 사는 규제안도 만들었을텐데요??
뭐 말 단어하나하나 빽빽하게 따져야함?
이것도 빡빡하게 따지실까봐 말하는데 물고 넘어지진 마세요.
강남만 해당이니 뭐니 하시면서 뭐 글 하나하나 빡빡하게 보면서 물고넘어지시던데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기레기 기사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도 댓글도 하나하나 검수받아야해요??
그렇게 님이 김조원빼고 전부 아니 김조원까지도 아닌걸로 만들어도 실제로 아니어도
그전 행위들 다 욕먹을 만한거 아녜요?
그래서 님이 바라시는게 뭐임??
제말 틀린거 증명임?
아니면 저들의 옹호임?
무슨짓을 해도 옹호받을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제말 틀렸다면 인정해요.
그걸 위해 지금 며칠씩 댓글을 달고 계시네오.
제가 어제 비꼬는 댓글 단건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까지 댓글 다는거야?? 그래서 얘네 욕하지 말란거야 뭐야. 내로남불인건 맞잖아." 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거 비꼰거고요.
그부분은 지금도 생각같아요.
님께서 오로지 제 틀린것만 지적한다면 맞아여 틀렸어요.
근데 쟤네 실드치려는거면 더이상 대화할필요도없어요.
님이 무슨말을 하던 안바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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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그건 구라이브라님도 마찬가지 아님? 작성글보니 되게 한 방향으로 일관되시던데.ㅋㅋ
전 첫 댓글부터 님이 틀린 부분 지적한거임. 그게 왜 말꼬리 잡는거임? 틀린 사실에 기반해서 주장을 했으면 당연히 그 주장은 논거를 잃는거지요. 전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번에 그만둔 6명이 대부분 강남집이나 양도세 때문에 그만두는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주장한 님의 주장을 반박한거임. 사실에 기반해서.
게시판에 틀린 정보를 담은 글이나 댓글을 올렸으면 수정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게 기본인데 그것도 안하면서 대화 운운할 자격이 됩니까? 그냥 님은 제가 틀린부분 지적하니까 삐져서 아닌데? 쟤들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반복하는 유치한 행태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제가 안바뀔까요 틀린거 지적해도 계속 말돌리며 수용하는척만 하는 님이 안바뀔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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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님이 한방향으로 일관된건 문제안되고요??
전 문통 좋아해요 코스피 2400올랐으니까요.
좋아하는건 좋아하는거고 잘한건 잘한거고 제기준에 용납안되는건 용납안되죠.
더 할얘기있나요?? 제가 댓글 안썼나요? 틀렸다고 했잖아요.
여기 틀렸다고 글까지 바꾸고 댓글 바꿔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실드쳐도 내로남불인건 안바뀌는건데.
자꾸 꼬투리 잡지마세요.
강남아파트,팔기싫어서, 등등의 워딩이 틀린걸 꼬투리잡으시는데
뭔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 잘못됐나했나요??
제가 그걸 문제삼았나요?? 왜 글에 댓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점으로 지적하시면서?
조국딸 고등학겨 생기부하나로 지랄하던 언론들이 생각나네요 참 ㅋㅋ
의도가뭔데요? 제 의도.
부동산정책 실패다. 인데 틀린정보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실패라는 제 주장에요??
서로 더 얼굴붉힐필요없습니다.
제가 모든 정보를 틀린걸로 알고있는게 아닌이상
그 어떤 부가설명 가져오셔도 제 생각을 바꿀순 없고요. 제 생각 을 바꾸려는 님생각도 굉장히 잘못된거고요.
설혹 저들이 다 사퇴를 안했어도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없는데
강남아파트 워딩 하나로 이렇게 서로 댓글을 줄줄이 달아야겠습니까??
제가 깨끗히 인정합니다.제가 글 내용 전달에서 틀린 정보 전달한게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정책실패라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 이상 얘기할게 없죠? 그만 좋은하루보내셔요.
제 생각까지 바꾸려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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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아니 본인이 댓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매매시 최대 징역형까지 사는 규제 만들었다면서요? 그게 토지거래허가제에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댓글 적으신거임???
송파, 잠실, 청담, 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의 주택을 처분할떄 허가받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말해놓고 토지거래허가제 말하는게 아니라뇨..... 제가 링크해준 기사 읽어보시길....
님 생각 바꿀 생각 처음부터 없었고요. 불가능한 일을 왜 제가 함???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님이 틀린부분 지적한겁니다. 그냥 님이 자신의 주장(이번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사유가 강남집 보유나 양도세 내기 싫어서 그만두는거다)이 틀렸다고 인정하시면 됨.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전 첫댓글에도 그부분만 지적했지, 부동산 정책평가 같은부분은 5번째 댓글에서 이미 가치판단 문제라 지적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님의 본문글은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왜냐하면 얼마나 실패면 비서관들 조차도 강남 아파트나 양도세 떄문에 사의를 표한다! 이거 아님? 저는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들 김조원 빼고는 강남아파트나 양도세 떄문에 그만두는거 아닐거다. 그근거는 그들의 소유한 주택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는거고. 그리고 애초에 제 첫댓글만 봐도 부동산 정책 실패 맞자나!라고 저한테 공격하셔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전 애초부터 그 부분은 얘기한적 없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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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아니 제가 잘못 정보 올렸다고 몇번말해요 적당히해요.
뭐 어떻게 대문짝만하게 틀렸습니다! 해야되요?
제말 이해못하세요??
주택거래허가제가 예전부터 있던 없던 그런것 까지해서 다주택자 잡겠다고 해놓고 자기들고 다주택자니까 욕하는거 아니냐고 한말 아녜요.
이 인터넷 공간에서 뭐 어쩌겠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자꾸 말을해요.
계속 댓글을 다니까 내 생각까지 바꾸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말하는거죠.
이게 뭐가중요한데요?
갈길 가요 서로. 제가 잘못된 정보 올렸다고 열번가까이 인정한거같고요.
진심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끝까지 왜곡된 주장 이런식의 말씀은 님말을 제가 오해하게되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그냥 인정해버리면 제가
부동산정책은 실패다라는 제 처음 주장까지 바꾼걸로 인정하는 거처럼 보여질까봐요.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잘못된 정보를 올렸으니 사과까지해요.
이 이상 님이 더 말하는건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갈길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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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처음부터 그렇게 쿨하게 본인 틀렸다고 인정하고 가셨으면 저도 이렇게 많은 댓글 안달고 참 좋았을텐데...ㅠㅠ 꾸르꾸르님도 갑자기 안끼어들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매매만 해도 최대 징역형 받을수 있게 된다는 과장된 문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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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기분 나쁘게 비꼬지 마시고요. 님 원하는데로 다 말했는데 뭘 더 비꼬셔요.
제가 비꽜다고 비꼬셨겠죠.
님도 비꼬면서 계속 말하셨잖아요?
서로 더 쌓지말고 제 말대답하실필요없이 좋은하루되세요. 여기서 제발 끝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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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제 댓글 처음과 지금 비교해보시길. 점점 변하가는거 보실수 있음..ㅋㅋㅋ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시비걸때 나혼자 점잖게 얘기해 봤자 나만 손해라는걸 예전부터 느꼈음. 그래서 처음에 안그러다가 점점 비꼬는거임. 구라이브라님의 본문이나 댓글에서 비아냥과 비꼼이 느껴지기 때문에.ㅋㅋㅋ
그 꼬인 감정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으니까 그거 알려준다고 댓글 많이단거고. 그부분 인정하시니 그나마 댓글 많이 단 보람(?)있네요. 대부분은 본인이 틀린 근거로 주장해서 그 근거가 오류 있다고 지적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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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이렇게 호도하나..ㅋㅋ 1978년에도 있던 법이고, 1989년에 이미 헌재에서 합헌결정 내린 건데 이걸 마치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신설하는것처럼 얘기하시네. 1997년에도 합헌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된 주장만 하시네요. 어디서 정보 보는지 대충 알겠는데, 님이 보는 정보는 대부분 틀리거나 교묘하게 사실관계 비튼 정보 같네요.ㅋㅋ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4875
헌법 23조 1항 재산권 보장…122조 국토의 효율적·균형 이용, 개발위해 제한 가능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2항과 3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도록 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위와 같은 재산권 보장 원리에 기초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토지 소유의 편중,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을 방지하는 목적인데요. 전국적인 땅값 상승과 투기를 막고자 도입한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규제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시 허가를 규정했고, 31조의2 제1호는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현재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법으로 대체됐습니다.
해당 법들을 두고 재산 소유주들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헌재 팽팽한 의견 끝에 "투기 억제를 위한 제한은 합헌"
1988년 3월부터 5월까지 강 모 씨는 충남 당진군 지역에 자신 소유 임야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되팔아 2275만 원 차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됐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198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다룬 이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9명 재판관 중 5명이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보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한다"면서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헌'으로 본 재판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헌법이 요구하는 재산권의 보장과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가운데 벌칙 규정에 대해선 위헌 의견이 9명 중 5명으로 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에 따라 위헌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에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1997년에도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해당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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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아니 그걸 문제삼은 사람이 가져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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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시세차익을 봤는지 안봤는지는 제끼고
아니 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팔아서 나오는 시세차익폭이 범죄수준이 아니면 봐줘야한다고 봐ㅋ
얼마나 피눈물 나겠냐 놔뒀으면 더 커졌을텐데
그 사람들에게 강요해도되는 손해는 딱 그정도 선이야.
집도 두채 가지지 말고 정리해
근데 이득도 보지마 이 논리면 ㅅㅂ 성인군자도 욕해
아쉬운 점은 그런게 아니지.
지금 나오는 말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사의표명이라는데
이럼 청와대 수뇌부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라고 인정해버리는 셈이야.
이렇게 되버리면 어떤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글 쓴 사람처럼
어이구 대통령 불쌍해라~ 그치 명예보단 집이지~ 한다던가
야야 니네 부동산정책 실패다 풉ㅋ풉ㅋ 그러게 왜 깝쳤냐 한다던가
어? 결국 원상복귀하겠는데 역시 부동산이야!!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버릴 수 있다는거지.
아직 실패라고 가망없다고 나온게 아닌데 다시 부동산은 괴물이 되버리는거, 그걸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게 불안한거지
뭐 그리고 서로 첫 말부터 빈정거리지들 좀 말아라
ㅅㅂ통합당의원이고 민주당의원이어도 그렇게는 안하겠다 욘석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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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맞는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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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쿨하고 깨어있는 척하지만
검색도 잘못하고 논리도 제대로 펼치지못하고
욕은 잘하는 내로남불의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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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발리고 니 편 아무도 안 들어주니깐 그냥 나 따라다니기로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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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아니 ㅋㅋㅋ 그냥 글넘기고있었는데
어디서 많이보던 수준의 글이나와서 ㅋㅋㅋ
여기애들 비슷비슷한데 같은 편해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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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비슷비슷한데 왜 안나가고 붙어있어? 갈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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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아니 그냥 보면서 수준 인식시켜줄라고 ㅋㅋㅋ
어차피 너 부끄러움도 없잖아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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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ㅋ너는 진짜 수치심이 없구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태도가 변하질 않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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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ㅋㅋ난 원래 벌레윙윙거리는 소리 신경안쓰거든
그냥 벌레가 벌레짓하는거 인증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함
사람인척하는 애들이 있길래 잡아내는거 꿀잼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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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신경 안쓴다면서 수준인식은 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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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너의 반응이 좋잖아 ㅋㅋ
똑똑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ㅋ
욕만잘하고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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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그런거치고는 발렸잖아ㅋㅋ
그래서 나 편들어주는 사람한테 뭘 놔주냐며
왜 자기 호응 안해주냐고 찡찡거렸는데도 무시 당했고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모든사람들이 니가 틀렸다고해. 그리고 니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해. 더군다나 니 편 들어주는 사람, 너한테 좋은 말 해주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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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당연하지 여기는 끼리끼리모인데라니까 ㅋㅋㅋ
원래 동물원가면 동물만보이는거야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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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아니지 너는 니가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려다
니 수준이 들통나서 계속 남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어
그리고는 동조를 구하겠답시고 다른 글을 썻는데 거기서도 동조 받지 못했지.
너는 거기에 못 낀거고
그리고 징집제는 말이야....
사람들이 다 너보고 병신이라고 하는데도 우기고 싶어?
국가에서 우리나라 징병제는 1949년 시작이예요^^ 하는 국가기록원 걸 링크해줬는데
이익 징병제는 1951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하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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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고라니
마흔된코난
베라딘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