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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개혁 해야지. ㄱ.래야 진짜 나라답게 돌지. 기득권줜나 패서 국민이.중요한줄 알게해야지. 본인이 성공해서 머꼬살게해준건 본인능력도 있지만 제일 든든한 빽은 나라의 국민이란걸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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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측은 단순도박으로만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상습도박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양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따지고보면 서로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도박의 횟수와 기간이 충분하니 상습도박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맹점은, 상습도박으로 해당 기간동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판결 이후에는 해당 기간동안 새로운 불법도박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상습도박은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행위들을 모두 합하여 상습도박죄 1회로 처벌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단순도박은 도박사건 하나하나마다 사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처벌 이후 해당기간동안 새로운 불법도박 행위를 적발한다면 해당 행위는 처벌받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기소 및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고된 처벌수위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다는 것은 검찰의 진정성에 의문을 드러내긴 합니다만, 추가 보강수사가 꼭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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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캠프에서 자기가 검찰을 움직일 힘이 어딨냐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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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측은 단순도박으로만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상습도박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양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따지고보면 서로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도박의 횟수와 기간이 충분하니 상습도박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맹점은, 상습도박으로 해당 기간동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판결 이후에는 해당 기간동안 새로운 불법도박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상습도박은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행위들을 모두 합하여 상습도박죄 1회로 처벌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단순도박은 도박사건 하나하나마다 사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처벌 이후 해당기간동안 새로운 불법도박 행위를 적발한다면 해당 행위는 처벌받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기소 및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고된 처벌수위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다는 것은 검찰의 진정성에 의문을 드러내긴 합니다만, 추가 보강수사가 꼭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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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왜 이런 의견에는 답글이 안달리고 전부 검찰 개혁이라고만 하는지.. 이 의견도 좋은의견인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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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진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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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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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해야지. ㄱ.래야 진짜 나라답게 돌지. 기득권줜나 패서 국민이.중요한줄 알게해야지. 본인이 성공해서 머꼬살게해준건 본인능력도 있지만 제일 든든한 빽은 나라의 국민이란걸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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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캠프에서 자기가 검찰을 움직일 힘이 어딨냐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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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한테 받은게 많은가보네 그러고보면 yg에 제대로 처벌받은애들이 없네 ....승리도 빠져나가고
별다른 항소도없는거보면 애초에 의지가 없는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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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얼마나 잘대.. 아니 잘해줬으면 아 떡먹고 싶다
YG 인성 문제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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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옛날에 돌던말이 생각나네요
정치가중 삼성돈 안먹은 놈 있겠냐고.
과연 검찰만 길까요?
버닝썬사태를 이리 졸속으로 해결해도 여야가 다 입다무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죠 -
검찰개혁...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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