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불안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 여파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이전까지의 부동산이란 패배하지 않는 투자처로 불렸기때문에 돈이 더 몰립니다. 그렇게 돈이 몰리는데, 부동산을 현금으로 내고 살만큼 여유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실수요자들이 구매하는게 아니고, 본문의 투기꾼들이 부동산구매-전세-담보대출&부동산구매-전세.. 를 반복합니다. 본문에서 일컫는게 그런부류고, 실제로 200채씩 집날리는 경우가 기사로 간간히 나왔습니다. 물론 전세 세입자들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구요.
암튼 그게 단순히 투기꾼들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였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던 저렇던 실수요자도 구매를 하기때문에, 부동산 매매는 계속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오르지 않는것입니다. 실제 가치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투기 매물이 점점 늘면 결국 부동산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사태같은 버블이 터집니다.
정말 지금이 투기꾼을 못잡았다고 판단해야 할 시점일까요? 다주택자들은 이번정권만 넘기면 다시 규제풀린다고 어떻게든 버티는 상황이고 부동산정책이란게 보통 3년이상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집값상승이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적어도 주택으로는 더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계속 규제하겠다는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나라에서 대출해줄 필요 없는거지?'의 기준금리 조절이나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해주고 이런거는 전반적인 차원의 유동성조절의 거시적인 개념인거구요, 이거는 그냥 현대 금융시스템의 기반인거니까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의 조절에 맡긴다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측면인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주택담보대출 등등 미시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지나치게 조이고있다라는 입장인겁니다.
아닌가요? 예대율 규제는 그떄나 지금이나 있는거같은데요, 그리고 당시 대출해서 집사라의 얘기도 LTV, DTI 규제완화가 초점이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 참고할만한 다른 내용의 기사라던지 보고서라던지 있으실까요?
+ 저는 그리고 사악한곰탱님의 첫댓에 댓글달때부터 정책적인 대출규제(ex 근거없는 LTV 조이기, 15억 9억 상한선 만들어두기 등등)가 원인이다라는 의도에서 글을 쓴겁니다만은 의도적이시든 문해력의 문제이시든 오독하실 수 있게 글을 쓴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대율 이쪽문제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다보니 참고할만한 글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읽어볼게요:)
제 글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건지 안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대출이라고 하니 대출에만 집중하시는건지 부동산을 자유 시장에 맡기면 잘 돌아갈거란 정신 나간 사람들 돌려 까기 한건데 대출하나만 보시지 말고 정부에서 부동산에 하는 모든 지원 정책을 대출로 퉁쳐서 말한겁니다. 정부에서 주택보급 택지개발 등 안하고 시장에 맞기면 잘돌아가겠죠???
아니 갑자기 또 논의를 주택보급 택지개발까지 확장시켜버리시면 얘기가 참...그리고 말나온김에 하자면 그놈의 주택보급 택지개발을 서울에다 좀 하라 이거에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미 공급 다 막아둬서 당분간은 불마켓이 펼쳐지겟다 싶더군요. 사람들이 갖고싶어하는걸 공급해야지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 선물 열심히 준다고 좋아할까요. 어쨋든 지금의 시장 왜곡은 정부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어느정도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온갖 지원정책 좋죠.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를 놓든 말든 정부가 해야할일이 있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 해야죠.
근데 어떤 정책이든 시장기능을 건드리게 된다면 거래가 안잠기고 시장기능이 돌아가는데 온갖 정책패키지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다 박살을 내면서(ex. 임대차 3법 등등) 시장이 왜곡되있으니 또는 투기꾼을 때려잡아야하니 뭘 하겠다~ 이런식으로 정부가 건드리니까 약간 억지로 균형잡으려다가 점점 휘청거리고 쓰러져가는거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의 기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게 제 의견인건데요, 이부분에서 의견이 현저히 다르다고 하시면 뭐 더이상 논의가 의미가 없겠지요. 애초에 시장기능에 맡겨보자는 의견에 대해 정신나간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아무튼 첫 댓에 대해 답글단 의도는 위에 쓴 저런 의도였습니다.
멍멍이 꿀꿀이들 설레지말고 ㅋㅋ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