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대출합니다. 은행의 수익구조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전통적으로 예대마진(예금 대출 마진)에서 나오고, 총 이익의 7,80프로를 차지합니다.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상품이나 다른 투자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수익모델은 예대마진입니다. 쉽게 설명된 글을 첨부합니다.
왜 몇몇 분들은 정책 반대하면 시장 지상주의자처럼 생각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 만능주의자처럼 생각하시는거죠. 완전한 자유주의는 실패하는만큼 완전한 정부주의도 실패합니다. 논의가 특정 정책의 시장에 일으키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책이 일으키는 효과가 더 큰지 그 효용성을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자유주의는 틀렸다! 아니면 정부는 틀렸다! 는 식의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0 또는 1이 아니고 0.1, 0.2처럼 선택할 수 있는 중간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무조건 시장을 꺾는 도아니면 모의 방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정책부터,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이를 촉진하는 유인책을 쓸 수 있는 등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념에 빠져 도아니면모라는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논리로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가 시장논리로"만"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 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장원리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댓글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네요. 신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시장원리는 현상인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밑에 글에서도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시던데, 제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어기는 정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은 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시장 원리는 다른게 아닙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입니다. 공급얘기 한다고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아파트 지으란 얘기냐!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임대3법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이 단기간 공급을 감소시켜왔습니다. 밑에 글에서도 여러번 댓글 달아서 이제는 더 달기 피곤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얘기도 많이 하셨던데, 코로나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김현미 장관을 내세운 주택정책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장에 유동성이 기존보다 많이 공급된 것은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유동성 장세흐름은 있었고, 정부의 정책실패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어기는 정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은 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입니다. 이말은 현재 제재하기 위한 본문의 악성 투기를 막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그 정책은 잘못됬다고만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