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문제를 유발 했는 지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뇌피셜로 단순히 집값 올랐다고 나불대지 말고 어떤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했는 지 말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공산품도 아니고 뉴타운 재개발 열풍에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버블 일으킨게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그걸 현정부 탓만 해대네...
현정부 실책은 공급을 더 빨리 늘리지 못한것 빼곤 그닥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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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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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니가 좀 제대로 찾아보고 감싸주지 그걸 욕하는 사람한테 찾아달라는거냐? 너는 안 알아보고? 가장 큰게 집권 초기에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몰라서 질문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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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달나라ㅋㅋㅋ 욕을하면서 왜 욕하는지는 남보고 찾으라고???
상식은 챙기자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동산을 폭등시켰다고?
어떤 혜택인데? 응? 말 좀 해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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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너님이 뇌피셜로 찾아보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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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밑에 댓글들에 대꾸나 해봐라. 얼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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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정부 정책의 실패점 중 한가지를 이야기해보면 기본적인 규제 대상 분류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으로 그룹을 나눌게아니라 2주택, 3주택, 4주택, 다주택 정도로 다주택 그룹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규제를 했어야하는데 다 다주택으로 묶다보니 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정할때 기본적인 이해조차없이 눈치보기식으로 급조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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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글올라온거 보면 주구장창 짚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 답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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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부동산 정책이 몇 안 까지 나왔는지 아시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지 않기가 쉽지않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문제는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 하는게 아니예요.
부동산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규제가 실거래자나 부동산 현실을 무시했다는거죠.
부자 때려잡는 정책인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평이 나빠진것도 이때문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3768
뭐 조중동기사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있으니깐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뭔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것도 좋을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올랐어요...실거래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 방법도 많이 있으니 이것도 직접 확인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는게 좋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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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말2아웃여기에도 비추다는건 달창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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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못함. 왜냐 거기까지 못배웠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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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란게 시장에서 대중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나와야 효과가 있는데
늘 못 믿치는 대책을 한발짝 늦게
시장은 미친듯이 올라라고 점점 더 경착륙이 무서워 계속 더 오르지 않게 하고 현상 유지를 유도하는 정책
그런식으로는 꼭지가 돌아 있는 시장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
앞으로 하락 사이클이 도래해 미친듯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뒤늦게 영끌해서 아파트 값 상투에 넘겨 받은 3~40대들이 역레버리지 위력에 고통 받으며 쏟아낼 통곡을 듣고,
'거봐 내가 사지 말라 했지?' 라고 할 수 있을지
완만한 정책 말고 단호한 정책이 필요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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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차 3법은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주거에 대한 틀을 바꾼다는 생각이 들던데?
전세제도가 결국 갭투자를 만들었고 갭투자의 활성화가 최근 집 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함.
갭투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우리들 사이에 떠돌았는지 생각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즉 이번 정부의 잘못한 점을 찾는다면 현 상황에 대책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현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잘못이 아니다.
씨는 지난 정부에서 뿌렸는데(대출 규제들, LTV DTI 등등), 왜 무지막지하게 자라나는 잡초를 왜 못잡냐고 이번 정부만을 탓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사후에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인가?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 임대차 3법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전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요즘 계속 들리는 단어가 공공임대이지. 즉 임대주택 공급, 월세를 확대 하겠다는것.
그래서 시간을 줄테니 투기목적(갭투자)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빨리 집을 팔아라는 메세지를 던졌지...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일반 사람들의 월세에 대한 거부감. 임대주택이라는 뭔가 모를 딱지.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들보고 집을 사라는거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 .... 월세로 사는건 사는게 아니란건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계급이 정해진다는 메세지를 던지는 뉴스들...
그리고 마침 집값을 계속 상승해왔다는 점... 그러니 더 무리를 해서 전세로 살 것을 매매로 가버리는거지...
물론 이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문제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담하건데 몇 년이 지나서 집값이 매매할 때 보다 떨어졌다고 울상이다. 라는 기사가 나올것이다.
뭐 또 언론은 자기들 입맛대로 프레임을 씌워서 기사를 쓰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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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전세가격을 올렸습니다. 임대차 기간 2년 이후 세입자의 요구로 2년을 강제하는 제도는, 새로운 전세 매물의 시장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지금 당장 살고있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살고있는 사람들 뿐이고, 다른 신규 전세매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매물을 구해야합니다. 2년뒤에는 더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더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악법입니다.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거래를 감소시킵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도록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털고 나갈 기회를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더 높여버리면, 팔고 나가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차라리 더 이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갖고있으면 차라리 전월세 공급이라도 늘어나서 전월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윗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전월세 공급은 임대3법으로 인해 감소하여 가격이 더 오르네요.
이외에도 다른 조치들은 공급을 감소시키고 패닉바잉을 일으켜 수요를 폭증시킨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이 투기과열지구라는 제한과 결합하여 풍선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 경제학자들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
물론 현재의 가격상승의 큰 부분은 전세계적인 유동성장세에 기인합니다.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작용으로써의 정책을 전혀 펴지 못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모든 부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은 외부충격을 상충시킬만한 방향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경제학 박사과정으로써 제 학위과정과 이름을 걸고서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이 늦었다면, 적어도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펴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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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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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여기서 비추는 진영논리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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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공급을 더 빨리 늘리지 못한게 아니라 공급을 잠궈버렸고 잠재된 실수요를 폭발시켰다고 봐야지....
그냥 부동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없고 잘 몰랐다고 하는게 더 맞을거가터..
임대사업자법과 임대차 3법, 그 외 양도세 법 등등 정부의 정책이라고 나온게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공급들을 틀어막는 역할을 했고, 그에 비해 공급은 상급지 재건축 틀어막고 임대주택이나 서울 외곽, 하급지만 늘리고 있으니 제대로된 공급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여기에 +로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까지 갖춰졌으니 폭등을 위한 모든게 갖춰졌다고 할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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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분이 써주셨듯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확대 -> 현물 가치 상승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과정에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질하는 정책만 남발하면서 집값을 폭등 시켰다.
1. 재건축 규제. 재건축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무조건 나쁜 행위라고 선악을 나눠서 규정해버리면서 공급량 감소.
2. 분양가 상한제. 1번과 마찬가지로 분양을 통해 돈을 버는 건설사는 나쁜 놈들이라고 규정지으면서 건설사 이익감소 -> 공급량 감소.
3.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 매물 감소 + 조세 전가로 인해 구매자 부담 증가
4. 핀셋 규제를 통한 족집게식 찍어주기 +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
5.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심화 -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
6.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뒤집기로 시장 혼란 가중화
7. 한국인은 규제, 외국인은 비규제로 인해 외국인만 오히려 주택을 구매하기 쉬운 현상
8. 3에 이어서,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 구매자 부담 증가. 그 과정에서 정부는 늘어난 세수 확보.
세금을 위해 정작 집값을 잡는 데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는 비판마저 생길 정도.
9. 임대차 3법(그중에서 중요한건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 -> 전세가 밀어올리기로 인해 다시 집값 상승.
10. 공급량 늘리라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임대주택' 공급 (중산층이 미쳤다고 임대주택 살고 싶겠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귀찮으니까 나머진 좀 알아서 찾아보고
내가 계속 여기 쓰지만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은 참 일관된다.
전세? 그거 나쁜거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로 인해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끼고 갭투자를 할수 있어.
이것떄문에 집값이 오르는거야.
그러니까 '나쁜' 전세는 없어져야돼
대신에 정부가 '착한' 임대주택 공급해줄테니까,
나라에 월세 내면서 살아.
어디 가붕게가 건방지게 수도권에 자가 주택 가지려고 감히.
정부가 이딴 이상론이나 펼치고 있으니 시장 상황이 안정될리가 있나 ㅋ
이번에 임명되는 변창흠도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정책을 공언하고 있으니 집값은 계속 오를거라 본다.
정말 무서운건 아직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거든.
그거 나중에 전세 매물 나오면 진짜 전세가 폭등 할거다. 집값? 당연히 따라서 오르곘지.
정부는 진짜 반성해야된다.
이제는 하다하다 고위공직자 뽑는 기준이 다주택자냐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
열심히 피땀흘려 돈벌줄 알고, 그 돈으로 재테크해서 재산 불릴줄 아는게 잘하는거지
재테크에는 관심도 없고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덜떨어진 인간들 모셔가는 자리가 고위공직자야?
하긴 대통령부터 주식투자고 뭐고 안해봤다고 할 정도니 뭐..
그리고 더 나쁜건 지지자들이다.
아니, 나쁜게 아니면 대가리가 꺠진건가 진짜?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내놓고 이렇게 말아먹었으면,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이라도 하든가.
뭐?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봐?
아니면 뭐?
전부다 전정권 잘못인데 이번 정부가 그 똥치운다고 고생하는거라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한다.
정치를, 종교나 덕후들 아이돌 팬질 하듯이 하지마.
내편이 아니면 나쁜놈이 아니라,
내가 찍었어도 잘못하고 있으면 비판의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돼.
그래야 반성이 되고 더 나은 정책이 나오지
이건 광신도들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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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부동산 정책은 실패한게 맞는데 무조건 전정권 탓
문정권까면 다 일베인줄암... 일베나 문빠나 내가 볼땐 똑같은데 말이야
자기들은 지식인인척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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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skjjjj이런 댓글들이 더 그들을 부채질하는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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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그렇더라구요 ㅎㅎㅎ 조심스러운 비판조차도 죽자고 달려드니 원
언제부턴가 정치로 편싸움이 되는게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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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skjjjj이미 조심스럽지 않으셨어요.
편가르기에 매몰되지 않으셨는지 자문해보셔요.
전 ㅁㄴㅇㅂ님의 의견에 절반 이상은 동의합니다만, 아래의 개똥식해님의 견해에 더 공감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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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skjjjj진짜 일베나 문빠나 방향만 다르지 거기서 거기인 느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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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정말 한쪽에 치우친 소리만 적으셨네.
1. 재건축이 무조건 나쁜거라 단정지은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로 갭투자를 해서 뻥부동산 부자들이 늘어가고 집값 상승을 부축이니까 제한을 하는거지.
아닌말로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은 매년 100%를 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주택을 구입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있는 놈이 부동산 사재기를 하기 때문이지.
정부가 병신이라서 규제하니?
2.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건 인정하지만 그 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힘들지.
3.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을 감소시킨다고? 정반대로 말을 하네.
유예기간을 주고 팔게 만들었는데 끝까지 버텼지. 왜? 정권바뀌면 달라질테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주택자들 부동산 팔게 만드는 정책이 어딜봐서 매물감소랑 관련이 있냐? 어차피 그거 아니라도 안팔텐데
4. 핀셋규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시길
5. 똘똘한 한채가 나쁘거임? 강남을 중심으로 하던 어딜 중심으로 하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좋은거 아닌가
6. 임대사업자 뒤집기로 엿먹여서 임대사업자가 폭발했지 주택안정화엔 도움되고 오히려 음지에 있던 부분이 양지로 드러났지
7. 외국인도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지.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생각함.
8. 각종 비용증가는 1주택자가 추가 구입을 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고 1주택을 위한 부동산 구매는 취등록세 그대로다. 잘 모르면 호도하지 말기를
9. 임대차 법 개정이 솔직히 임차인한테는 주거안정의 효과를 주는 부분이 더 강한거 아님? 지들이 임대 안하고 버틸 수 있나?
결국 종부세 올리고 취등록세 올려서 다주택 규제하면 그 돈이 좀 더 경제적인 곳에 쓰이지 않겠나?
10. 임대주택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건 본인 생각이고
그 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초년생들도 있다.
나도 솔직히 서울에 집있고 부모님 임대사업자라 문재인 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된다는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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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1. 님 근데 정부의 유일한 문제는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한거라고 하지않음?
근데 1번에서 공급률100퍼 넘는다 해버리면 좀 모순 아닌가??
2. 님도 지극히 한쪽에 치우치셨는데... 다주택자들 부동산 안팜... 이번에 정치인들 부동산 판 사람 보심?
공직자들 조차 팔기 싫다고 한판이었는데 뭐...
임대주택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글쎄... 그 의외로 임대아파트 주변에서 엄청 싫어하더라.
물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야 좋아하는데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주변 집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더라고
3. 집값안정화, 규제는 필요한 일이긴 한데... 정부는 너무 확신에 차서 준비없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고 그에따른 반발이나 불안감을 산게 없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 부모님이 무슨 임대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격 안 오르심? 서울에 있는 집 가격 안오름??
그럼 볼 수 있잖음. 이 정책이 안정화를 시켰는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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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1. 모순이 아니라 규제와 상승에 반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함께 써야 효과가 크다는 거지.
부동산 공급은 최소가 3년이상의 시간을 요하는데 너무 규제에만 치우친 나머지 버티자는 심리를 굳건하게 만들었지.
자꾸 부동산은 오를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 언젠가 일본차럼 버블로 경제가 주저앉는 수가 있음.
더 커지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박살내는게 맞다.
2. 다주택자 부동산 안팔았죠.
왜?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거라 믿으니까.
정권 바뀌면 또 금방 규제 풀거라는 기대감.
왜 대통령이 연임되야 하는 지 보여주는 이유죠.
뿌리를.못뽑고 자꾸 가지만 자르니까 주택 100채를 가진.미친놈들이 계속 생기는 것.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다 부동산 버블터지면 일본꼴 나는거임.
그리고 임대주택은 주변에서 싫어하는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싫어하지. 잘 모르면 좀 알고 말하시길.
왜냐 임대주택 일정비율 짓게 의무화를해서 분담금이.높아지니까 개발이익이 줄어들지. 그래서 싫어하는거지 주변에서.왜.싫어해 ㅋㅋ 좀.모르면 잘 알고 말하자
3. 가격 올랐죠.
근데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위에.말한거.못보셨나?
내 이익에 반하는게 맞지만 그게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머리가 있으면 상황판단은 바로 헤야지
내 이익만 추구해서 사회.좀먹는게.옳은일은 아니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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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1. 그니깐 그 규제에만 치우친게 문제라는 말들을 하는거임.
근데 님은 그런게 잘못이 없다고 했었잖음.
2. 정권이 바뀔거라고??? ㅋㅋㅋ뭔소리임 180석 찍었는데 지금 서울시장 국힘후보 누군지 암? 대선후보 순위에 국힘후보있음??
정권 바뀔거 기대하고 잡고 있는 사람 없음. 그냥 굳이 팔 필요 없으니 안 파는거지. 그리고 참...임대아파트는 주변집값 하락한다고 싫어함. 이걸 부정하다니 참...임대 아파트타령은 사실 딱히 이정부에서만 나온게 아닌데ㅠ
3. 님 그럼 님이 산 시세로 아파트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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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미안 삶이 바빠서 댓글 보는게 늦었네.
한쪽에 치우친 소리만 적는건 니 대가리고 병신아.
1. 부축이다 -> 부추기다. 맞춤법 병신아.
주택 공급률이 100% 넘는다는거 예전에 심심하면 하다가 요샌 안나오거든. 왜냐? 그거 저 구석에 단칸방 반지하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거니까. 너부터 곰팡이 피고 하수도 역류하는 반지하 살면서 얘기하면 인정한다.
그리고 전국에 주택이 많아도, 지역별로 편중은 생길수밖에 없어. 직장에서 30분 거리에 집 못구하면 3시간 거리에 가서 살면 되는거 아니잖아?
2. 영향이 크건 작건 일단 영향있다고 병신아. 꼬투리를 잡고 있어
3. 정권 바뀌는거랑 상관없이 집값이 오를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안판거지 병신아 지금 파는것보다 갖고 있는게 나으니까. 나오는 정책마다 집값을 쳐올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파냐?
그리고 세금은 결국 구매자에게 전가된다.
4. ㅅㅂ 니가 찾아봐 뭐 어디까지 찾아달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25496
병신아 서울 딴지역 다 묶였는데 김포 안묶여있으니까 김포 오르고, 김포 묶으니까 파주 오르고.
부산에서 해수동남연 묶으니까 진금강 오르고, 전체 다묶으니까 울산 창원 양산 김해 오르고.
내가 이거 쓰면서 너랑 더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느끼고 있다 ㅅㅂ
이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ㅅㅂ 시비를 털라 그러냐 병신아
5. 똘똘한 한채로 몰리니까, 결국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나쁜게 아니고 그 이유 떄문에 올랐다고 병신아. 말이 안통하냐
6.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기로 함 -> 해당 주택들 전부 매물로 못나오고 묶임 -> 가격 폭등 -> 좆됐네 ㅅㅂ 너네 혜택 주기로 한거 취소.
이게 뭐 한 2년 3년 걸려서 벌어진 일인줄 아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혜택 줬는데 지들 생각대로 안굴러가니까 지들이 한말 바로 뒤집네? 약속도 안지키는 정부 말을 누가 믿냐? 집값 떨군다고? 니네 말을 뭘 믿고?
7. 뒤늦게 들어갔지. 늦었다고. 그 사이에 걔네가 쓸어가면서 집값이 올랐고. 니가 오른 이유 대보라매. 올랐다고 ㅅㅂ 병신아.
8. 다주택자는 주택 구매자 아니냐 그럼? 그 구매자들이 세금이 증가했고, 그 세금만큼 결국 집값은 오른다고. 비용이 전가되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아쳐먹어라 ㅅㅂ
9. 임차인한테 주거안정의 효과를 주겠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2년 단위로 재계약 하던걸 이제 2+2로 묶어놨어. 2년 뒤에는 새로 계약하면 전세가가 지금보다 50%는 올릴수 있을것 같은데, 재계약하면 5%밖에 못올린대. 그럼 어떡해? 지금 올려야지.
병신아 저것때문에 전세 가격 폭등중이다. 전세 매물 줄어들고. 집값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달라매. 저거때문에 올랐다고.
10. 임대주택에서 누군가는 살겠지.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의 주거에 있어서 '목표점'이 아니라고 좀. 내가 일 열심히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겠냐? 의식주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건 주거다 주거. 그러니까 안정적인 내집 마련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목표점이 되는거야. 근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은 없고 임대주택만 있네? 그럼 임대주택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걸로는 주거 안정이 안돼. '내 집'이 아니잖아 ㅅㅂ.
몇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니가 '이번 정권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해 달래서 설명해줬다. 이걸 가지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정책이 어떻니 말싸움 할라고 하지마라. 벌어진 현상이잖아 ㅅㅂ 이미 과거에 벌어진 현상.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현상에 대한 이유를 보는거잖아? 그러니까 더이상 이걸로 시비털지마.
그리고 모르면 좀 니가 찾아봐라 뭘 몇개를 찾아달래 ㅅㅂ 기껏 글썼더니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는? 이지랄 하고 있네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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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먼저 욕과 감정 좀 다스리시고요.
1. 모든 집이 다 신축 아파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집이 곰팡이 피진 않아요.
2.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서울 경기에 청약 시장이 다 잠겼어요. 이건 규제 탓이 아니라 불경기나 건설사 탓이 더 클 겁니다. 아무리 잘 봐줘야 서울, 경기 10개년 계획이 신축 금지를 했던 터일거에요. 근데 저도 부동산 투자 관심 지역이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구의원들이 말한 공약부터 구청 대외비인 10개년 계획도 최대한 알아보고 결정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들은 다 있었어요. 저도 뭐 건설사 대표도 아니고 높은 공무직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건설사들이 구체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느낌이 강해요.
3. 세금이야긴 좀 지겹기도 합니다. 서울 실거주자들은 올라봐야 몇십만원 수준인거 아시고 말씀하시는거죠? 그게 집값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만큼 갭투기꾼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거부터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가진자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탐관오리들이 처벌 좀 받았다고 농민들 더 수탈하는게 싫어서 탐관오리들 건들지 좀 마세요~ 하는 거에요.
4. 부동산 거래는 상당히 특수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꼼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전세금 놓고 2주택 갭투자를 막으니까 무주택 갭투자, 중도금 유예 및 집값 담합으로 주담대 빵빵하게 받아서 집 사는 방법도 나왔어요. 금리 인상이나 버블폭탄 등등의 현상이 와서 부동산 함부로 했다간 피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겁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대가리에 나오는 수준이 저도 너무 한심하긴 합니다만, 그게 정부나 장관 욕만 하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란겁니다. 실무진부터 싹다 바뀌어야 할 상황이에요.
5. 강남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거길 예를 드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한채 수십억짜리만 취급하던 강남 부동산 재벌들도 요새 10억 단위로 내려왔어요. 돈이 안돌고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최상위층 포식자들도 아래 층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유동성 폭발로 인한 흐름도 이젠 끝물이거나, 규제가 먹혀서 그쪽으로 흘러가던 돈의 흐름이 좀 죄여진거라 봅니다. 그런 이들이 제발 돈 좀 풀리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길 바라면서 기자들에게 천만원 찔러주고 기사 내는거야 어렵지 않죠.
나머진 저도 현실 일이 바빠서 나중에 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 쓰게 된다면 엄청 길어질 거 같아서 쓰게 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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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네 우선 저양반이 말을 못알아듣고 말꼬리잡고 늘어지길래 격해졌네요.
1. 제가 말한 뜻이 신축 아니면 곰팡이 피는 집만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말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얘기한 주택보급률 100%에는,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도 다 포함되어 있다구요. 그걸 근거로 들어서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2. 건설사 입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집을 짓는데, 분상제로 묶어버리니 굳이 열심히 집을 지을 이유가 없죠. 건설사에서 잡아놓은 땅 중에 놀고 있는 부지들 있어요. 굳이 그 땅을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 관련해서, 보유세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거래세 얘기를 하는겁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규제하면 1억 벌수 있는 사람이 5천만원만 벌고 난 만족해 하고 떠날까요? 아니요.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르고, 그만큼 매수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4. 꼼수 얘기는 상관없는거 같구요. 그런거 있는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런 꼼수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인간의 본성이 있는한 앞으로도 계속 있을겁니다.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짜놓고선, 집값이 올랐으니 국민들의 욕심 떄문이다? 올바른 위정자의 태도가 아니죠.
5. 아직도 집값 상승 관련해서 투기꾼이나 일부 세력이 주도해서 기사내고, 그렇게 가격 담합하는거라고 보신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 실수요 위주로 흘러가는 장이고, 처음에 강남부터 오르다가 묶이니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전국에 규제지역이 아닌곳이 없으니 다시 강남부터 집값이 상승하는 중인데요.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니 여기서 서로 더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만, 내년도 집값 상승 전망에서 전문가들 90%가 오른다고 했죠. 2%만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구요. 이것도 세력의 농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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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1. 네. 좋은 집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간거겠고요.
요전에 알린에서 본 통계상, 주택의 1/3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런걸 마냥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보는건 좀 논란이 있지 않을런지요.
부의 재분배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협의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요.
2. 분양가 상한제 이전부터 청약시장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청약 사이트는 지난 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보는데, 헬리오시티, 김포, 미사, 고덕, 과천 쪽 외엔 대규모 청약 자체가 없었어요(제가 일산이나 광명쪽은 잘 안봐서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2018년 입주한 헬리오시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청약은 2016년도인가 했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의 이야깁니다.
일이 바빠져서 아래는 자세히 못쓰겠습니다.
위정자들만 욕하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변수와 개인적인 욕심들이 소용돌이처럼 뒤섞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몇년간 공부하고 직접 해본 바로서 그렇게 단순히 하나만 욕하기엔 무리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토론 오갈 때, 실제로 공인중개사분이 더 이상 갭투자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 잘해주신게 있는데.. 찾아서 링크 보내드릴 시간이 없네요 ㅠㅠ 다음에 기회되면 더 말씀 나눕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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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답이 늦었습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
1.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수 보유함으로 인해 정작 실거주자가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다주택자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다주택자들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유독 집값이 오른 이유를 다주택자 투기꾼 법인 등등 에게서 찾는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2. 분상제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여러 이유중 하나인건 분명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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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1. 그거부터 하는 거겠죠. 저도 다주택자 세금 팍팍 걷어서 발목 잡고, 누진률도 팍팍 올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법인을 통한 가족 상속, 증여.. 그리고 탈루가 17,8년도 즈음부터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이런 꼼수들도 막는게.. 진짜 돈 많이 쥔 놈은 다 할만큼 하고, 꼬마빌딩 정도나 살만한 중상위층에게도 번질 때쯤 죄어버린건 정말 속보이는 짓이긴하죠. 그래도 개나소나 할 즈음에 묶은건 잘한거라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바뀐 것도 이와 함께 맞물린 겁니다. 1인도 법인 차려서 세금 혜택 다 받고서, 10~20년짜리 갭투자를 통한 부의 증식이 너무 쉽게 열려 있었어요. 처음엔 임대 사업자를 통해 부동산 부자분들~ 제발 좀 월세, 전세 올리지 말고 쉽게 입주 좀 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알고보니 큰 구멍이 있었기에(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쇙키가 그런 꼼수까지 계획하고 돈 털어먹으려고 바꾼건지도..) 급하게 막은겁니다. 그 외에도 너~어무 꼼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세금이나 금리를 통한 전체적인 규제를 해줬으면 하는데.. 시기가 워낙 시기인지라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답답하기 그지 없죠. 단순히 결과와 시기만 보시면 안되요.
2. 그 중 하나라고만 보시면 침소봉대하셔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큰 줄기와 뒷 이야기도 좀 보셔요. 1번이나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위정자들만 욕하고, 하다 못해 끌어내리면 될 일이 아닙니다. 제 분야에서도 정권 바뀌었지만 최순실 작품이라고 욕 바가지로 먹은 사업이 이름만 바뀌고, 고~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싹 다 바뀌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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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1. 그걸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번 정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그쪽에서 찾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이 맞게 나올리가 있습니까. 다주택자 투기꾼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독 이번 정부들어서 오른 집값이 그 사람들 떄문이다? 어불성설입니다.
그에 따른 추가 규제고 뭐고간에, 정책은 잘못없고 정부는 잘했는데 다주택자 떄문에 오르는거야 라고 말하는 태도가 잘못된겁니다.
2. 현재 위정자를 끌어내리자고 한적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하는데 반성은 있습니까? 24번 부동산 대책 나오는동안, 나올떄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최순실, 전정권 탓을 할겁니까.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해놓고선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책 관련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주제가 확대되는데, 이번 정권 하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와, 그 과정에서 정권의 정책적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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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진단이 틀리니 처방이 맞게 나올리가 있습니까 -> 이 말씀 저도 드리려고 계속 이런저런 말씀드린거에요.
제가 볼 땐 선생님의 태도나 시각이 틀린 거 같다는겁니다.
저는 전정권 탓도 아닙니다. 문제를 교정하려면 원인과 기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는겁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있던 크나큰 시스템의 오류를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는 거고,
저는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봐요.
거기서 잔소리는 할 지언정 실패니 나오라느니 하면 절대 못 고치잖아요?
선생님의 말씀 기조가-제가 볼 때는-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과 지식을 계속 말씀드리는겁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짚어드려도 자신의 주장만 하시는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에요.
이전부터 있었으니 어불성설이다? 위에 제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들으셨군요.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을 추스리세요. 바로 위의 댓글도 조금은 과격하세요. 이분법적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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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네 저도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물론 내말이 좀더 맞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밖에 없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대화 즐거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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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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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새로운 종교 현상과 이렇게 마주하게 될줄이야.
광신도들은 꼭 지금처럼만 살아주세요. 화이팅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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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치솟는데 부동산의 ㅂ도 몰라도 눈과 귀가 있으면 정부가 삽질하고 있는 걸 알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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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문제가 가장 크죠
그리고 오락가락한 임대사업자정책도 크고
결론은 임대사업자정책 때문에 매물이 사라졌고 전월세는 안정이 되었다가
사라진 매물때문에 다시 임대사업자 정책을 바꿔버렸고 이때문에
전세매물이 사라져 버리고 대출도 막아놔서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거죠
현정부를 지지합니다만
혹시 잘못된다면 그건 부동산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댕민국에서 부동산은 성역입니다.
있는 사람이던 없는 사람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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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7086
서울 안살아서 그런가 전세가 없다 해서 아파트 공급량 찾아보면 별차이 없고 그런데
임대차법 한지 얼마 안되서 전세물량 떨어지는건,
전세놓고 할것이 사라졌단거니까 투기물량 줄어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미 월세도 올라버린시점에서 집구해야하는사람들한테 피해를 강요하는게 되는건 아닌가싶기도 하고..
참 애매함. 나야 정책으로 당장 피해보는입장 아니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지하지만 거참 애매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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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모르면서 그저 조중동에 놀아나니 한쪽 면만 보는거지.
문재인정부가 잘한다고는 말 못하지만
일련의 결과가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보면
뭔 부동산 정책을 알고 나불대는건지 레임덕발 기사에 세뇌되서 저러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과연 반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까?
세금 포기 안할걸? 절대로...
그리고 규제의 혜택은 후대정권이 누리겠지.
명박이 코스피 3000 씨부리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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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님 일단 서울에 집이 있으시다고 했으니깐 물어보는데
이제 님이 사신 그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제출 하셨었음?
서울에 있는 집인데 몇 억이심? 9억이 넘으면 그 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됨. 제출하셨었음?
9억초과이면 주택 담보 대출이 축소됨... 어떻게 생각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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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예전에 사서 그런거 없이 잘 샀습니다.
그런데 돈있으면 그게 왜 문제죠?
빚내서 투기하려니까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자금조달 능력도 없면서 부동산 사는게.정상인가요?
서브프라임, 일본버블경제를.보면 배우는게 있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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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ㅋ그럼 결국 돈있는 사람들만 서울 살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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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서브프라임, 버블경제 위험도는 지금 역대 최대로 치솟았구요 아저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대 최대 빚에 최저금리. LTV규제로 현금자산 하락. 이제 내년, 내후년쯤 금리 오르면 줄경매 예약잡혀있고요.
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격 잡는 정책같아요?
위에 말 잘 하셨네. 세금 포기 안할껄? 스스로도 알긴아시네. '세수정책'인거.
지금 정권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국가매입주택'등 뭐하나 돈없으면 안돌아가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미친듯이 증세하고 올리는 부동산 세금 아니면 전면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이예요.
가격을 낮춰서 누구나 살수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누구든 살곳은 있는 부동산 만드는게 얘네 정책인데,
만일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임대주택이니 나발이니 지금하는 정책들 전국민대상으로 정착할려면 몇십년 걸릴것같아요?
그거 단축시키겠다고 부동산가격 쳐올린거아냐
어디서 주워듣고와서 마냥 조중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김어준들으세요?
레임덕은 얼어죽을... 3년전부터 게속 헛발질할때마다 사람들이 게속 아우성치고 반발해왔구만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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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언론 장난도 있고 전정부의 버블이 터진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안을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 실제와 다른온도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터진거라 보는데
마치 자연법칙을 설명하면서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한다, 기체는 이상기체로 설정한다, 외부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조건같이 설정하고 진행하다가 실제 시장에는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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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느냐 공공재로 보느냐 시각차에 따라 정책에대한 평가도 갈리는듯 땅에 지은 건물은 누군가의 생산품이나 땅은 누군가가 생산한 생산 품이 아닌데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챙기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 이것은 공정한가??? 헛소리라고 말하는 누군가도 있을텐데 만약 이것을 산소라고 가정해 본다면?? 누군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소를 사유화해 독점한다면? 그리고 것을 비용을 지불하는 자에게만 공급한다면 이것으 정당한건가? 현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뻘짓을 하고 있는건 맞는데 왜 저런 뻘짓을 하는지는 생각을 해볼필요는 있는듯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지만. 현정부의 토지 공개념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전세계 어떤 정부도 부동산 각격 하락 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는 정신나간 짓거리는 안함 현정부의 목표도 완만한 상승이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님. 취지는 좋으나 능력이 모자라보인 다는게 개인적임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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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곰탱정부가 민간에 풀린 모든 땅을 돈주고 사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럴만한 돈이 없어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공공주택을 불충분한 숫자로 공급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질좋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여 시세는 더 올라갑니다. 엄청난 폭탄공급을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민간공급이라도 확 풀어서 가격을 떨어트려야합니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돈버는게 싫어서 재건축 막고 공급을 틀어막으면, 오히려 그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돈버는게 보기 싫으면, 그냥 '너네들끼리 서로 죽고 죽여라'라는 심정으로 (위법적인 사항이 없는 선에서) 재건축도 풀고 신규 택지공급도 풀어서 공급폭탄을 시장에 안겨야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배움이 부족하여 잘 알지도 못합니다. 토지가 원래 국가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인지 역사적 법적 철학적 논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건 현상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면 (명목가격이든 실질가격이든)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자체적으로는 시장을 상대로 그럴만한 자금과 능력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장에서 공급을 많이 풀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실질가격은 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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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공급은 확풀어도 올랐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틀린 말이란건 이미 지나온 과거가 증명합니다. 노태우때 였던가요 그때 200만호 공급 정책으로 분당 일산 등등 대대적으로 물량 풀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바보 아니면 다알겁니다. 그냥 공급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개소리란게 증명 됐으니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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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곰탱사실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7671
3저호황 시기 저금리 기조로 인한 다른 실물경기의 수익률 악화로 인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폭등을 잠재운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매년 10만호 이상씩 주택을 공급한 정책입니다.
누군가는 또 중앙일보라고 비판하실까봐, 이번엔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췌해왔습니다.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00506_column_1.pdf
"공급이 늘어 값이 떨어진 사례는 90년대 초의 200만호 건설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200만호 건설계획은 우리나라 신규주택 공급량을 그 이전 규모의 2~3배로 늘려 놓았다. 즉 그 전까지 연간 20~30만 가구 규모이던 신규주택 공급량을 50~80만호로 늘려놓았다. 가히 폭발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가 공급되었던 것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자 그 주택으로의 입주가 본격화되던 1991년부터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연구들을 가져올까요. 이번엔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https://www.krihs.re.kr/publica/reportView.do?num=3598117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1987∼1993)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을 발표하고 그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서울 외곽 1시간 통근권에 소위 수도권 1기 신도시라 불리는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후 2년 5개월만인 1991년 9월 30일에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등 계획발표 이후 정부차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래프를 통해 가격추이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 Journal of Housing economics라는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을 보면, (Google scholar에서 해당 논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51137704000373?casa_token=k09IaJcmT4YAAAAA:6J4eCaD0295iKuG6GTybDhWHd4JH-NmDio2vfgcRyTBHhzVLhSgnJZIKm1rfUn0OSihYS3PLVA
Figure 5를 보면 90년대 초반 명목GDP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기들을 보면 주택가격은 경기순행적이므로 명목GDP상승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90년대 초반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GDP상승률과는 동떨어져 하락함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6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90년대초반 물가상승률은 어느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은 빠르게 하락함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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