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자 비극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국힘이 지지하는 매국인들이라든지
그런 매국인들을 원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던가?
대도들은 떵떵거리고 잡범이나 뒤지는 어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현무5 만천하에 공개해버려서 군사보안은 개나 갖다준
부동시로 면제돼서 떵떵거리는 사람은 두고 말이죠
매국노 원한 사람들 덕분에 먹먹합니다~

슬프지만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사실 주최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몰려나와 모인 것이다 보니
메뉴얼도 지침도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긴 참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모일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도덕적 책임을 피해갈 순 없겠지요.
하지만 무능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경우 ‘수사’가 이뤄지게되는데
‘수사’라는 것은 결국 참사의 원인이 누군가의 위법이나
범법 행위였다고 보고 그 사람을 찾아내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누군가의 주최로 진행된 행사가 아니다 보니
행사 진행에 대한 위법이나 범법행위를
구청장에게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파가 모일것을 예상했음에도 아무도 대비하지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후안무치를 도덕적으로 비판할수밖에 없겠지요..
관련법이 제정되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치에 이용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