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검찰독재

이제 공무원 여사님들 명품 수집 합법적으로 하겠구만ㅋㅋ

유무죄를 검토하지도 못하게 하는 최강의 권력이구만..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을 어겼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답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

국민이 뭐라 하건 양심에 따라 결론 내렸답니다.

민족반역자 2찍들이 구두까지 핥아줄 기세로 원한 무죄